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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중심의 사회 통치 구조 개혁안

https://www.youtube.com/shorts/bOB2IZF4coA

현 시대에도 전통과 권위에 묶이지 않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회통치구조를 개편한다면 이러한 혁신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타 국가에 비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첨부한 논문 *"거버넌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 모델의 탐색: 당･정･청 관계를 중심으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치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기관이나 조직의 뛰어남이나 독단성이 아니고 쌍방향의 협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정당과 행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정운영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며, 정당과 정부 간의 협력 구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은 자신들과 엮여있는 이해관계 기관들 혹은 국민들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치구조보다 더 나은 통치구조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아래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통치구조의 방향성입니다.

1. 핵심 원칙: 이해관계 기반의 의사결정

1. 투명성 강화
   • 모든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논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참여형 거버넌스
   •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 기업, NGO, 전문가 등)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마련합니다.
3. 협력 중심의 조정 메커니즘
   • 갈등 조정을 위해 AI 기반 중재 시스템, 집단 지성, 시민 배심원단 등을 활용합니다.
4. 대표성 강화
   • 전통적 지역구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별, 세대별,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5. 데이터와 기술 활용
   • 정책 분석과 갈등 조정에 데이터 및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효성과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2. 새로운 사회통치 구조의 제안

(1) 이해관계 중심의 입법부 조직 개편

• 이해관계별 의회 설립
  기존 지역구 중심의 국회를 보완하여, 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문 의회를 구성합니다.
  • 예: 경제 의회(산업계, 노동계), 사회 의회(시민, 복지), 환경 의회(환경 단체, 과학자).
  • 각 의회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권과 조정 권한을 가집니다.
• 이해관계 중재 센터 설립
  다층 의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재 기구를 설립합니다.
  •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최적화된 타협안을 도출합니다.

(2) 협력형 행정부

• 각 이해관계 의회의 권고안을 실행하는 정책 집행 부처를 설립합니다.
• 정책 집행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3) 이해조정 중심의 사법부

• 이해관계 충돌 사건을 다루는 중재 전문 법원을 도입합니다.
• 중재 과정에서 AI와 집단 지성을 활용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4) 당·정·청 관계의 조정

• 청와대의 역할 강화
  • 청와대는 당(정당), 정(정부), 그리고 시민 의회를 연결하고, 이해관계 조율의 중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책실이 정부 정책과 여당의 정치적 목표를 조정하며, 이해관계 의회와도 소통 채널을 마련합니다.
• 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증진
  • 당·정 협의체를 이해관계 기반으로 확장하여 정책 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대립을 줄입니다.
  • 여당뿐 아니라 독립적 이해관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3. 실행 방안: 정책 중심의 논의 촉진

1. 의무적 정책 토론과 합의 시스템 도입
   • 모든 정책 논의는 공청회와 합의제 구조를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이해관계 분석 및 의견 수렴.
     2단계: 주요 쟁점 도출 및 조정.
     3단계: 최종 합의안 도출.
2. 블라인드 정책 심의 제도
   • 정책 심의 과정에서 제안자의 정당과 배경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3. 정책 평가 기구 설립
   • 독립적인 정책 평가 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4. 정쟁을 줄이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1. 상호 비난 금지 및 대안 제시 의무화
   • 정쟁을 유발하는 비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안 없는 비판은 금지합니다.
   • 정책 비판 시 반드시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공통 목표 설정
   • 국회 개회 시 모든 의원과 의회가 공통의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여 대립을 완화하고 협력적 논의를 촉진합니다.

5. 대중 참여와 정치 교육 강화

1.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국회와 연계합니다.
2. 정치 교육 확대
   • 대중이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설적 논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을 강화합니다.

결론

정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간의 득표 경쟁 구조를 넘어, 이해관계 기반의 비례 대표제, 무정당 후보 선출 시스템, 정책 중심 경쟁 구조와 같은 대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당·정·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소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와 참여형 시민 배심원단을 도입하여 협력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의 12.3 사태를 계기로, 권위적이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쟁위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청와대, 정당, 그리고 정부기관 각각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견해를 조율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관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가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실용적인 국정 운영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득표 경쟁 시스템의 대안

1. 무정당 기반 후보 선출 시스템
   •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합니다.
   • 각 후보는 특정 이해관계나 분야를 대변하며, 정당의 지원 없이 개인의 비전과 공약으로 경쟁합니다.
2. 전문성 평가와 시민 추천 기반의 선출
   • 후보자를 전문성, 사회적 신뢰도, 정책 실현 가능성 등으로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이해관계 기반의 비례 대표제
   • 기존의 지역구 중심 선거를 보완하여, 각 이해관계(예: 노동, 환경, 산업, 청년 등)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 대표제를 확대합니다.
   • 이해관계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합니다.
4. 이해관계 의회와 시민 배심원단 도입
   • 득표 경쟁 대신 이해관계 기반 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의사결정에는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해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되어 특정 이해관계의 논의를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5. 정책 중심의 경쟁 구조
   • 정당이나 후보 간의 대립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안을 경쟁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 정책 공개 플랫폼을 통해 모든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참고 자료>

거버넌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 모델의 탐색: 당･정･청 관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박경미 교수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sam/E000007108905

                계엄령, 체제 변화의 신호와 한국 민주주의의 갈림길

-  by chatgpt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령은 정치적 혼란의 절정을 상징하며, 이후 벌어질 권력 구조 변화와 정치 체제 개편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일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흐름과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성

현재로서 한국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흐름은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 증대

• 2024.12.3 계엄령 사태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기억과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정치적 책임 분산 요구

• 국민은 더 이상 강력한 리더십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책임 분산이 새로운 요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정당 중심 정치의 강화

• 정당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정당 간 협력과 정책 중심의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의원내각제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며, 체제 변화 논의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시 예상되는 변화

1) 권력 구조의 변화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체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선택이 대통령보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집중될 것입니다.
• 정치적 협력 요구: 내각이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정당 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2) 정치적 안정성과 불안정성

• 안정적 사례: 영국과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불안정 사례: 이탈리아처럼 연립정부가 반복되며 내각 교체와 정책 혼란이 잦아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3) 국민과 정치의 거리

•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에 의해 총리가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체제 전환의 위험성

의원내각제로의 체제 전환은 단순한 권력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기득권 강화

• 의원내각제는 정당 중심 체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가문이 국회의원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세습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강화할 우려를 낳습니다.

2) 지역주의와 정당 갈등

• 지역구 중심 정치가 강화되면서, 특정 지역과 가문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국익보다 정당 간 갈등과 이권 다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불안정

• 연립정부 구성이 반복되거나 정당 간 협력이 부족할 경우, 정책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배후세력의 의도와 계획

의원내각제 논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주류 기득권 세력이나 특정 인사들이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목표: 의원내각제를 통한 권력 유지

•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므로, 배후세력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수단: 언론, 정치, 재벌을 통한 영향력 행사

• 언론: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이슈를 부각해 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 정치: 여야 정치인을 포섭해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게 만드는 전략.
• 재벌: 재벌의 경제적 후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5. 의원내각제가 성공할 경우 나타날 변화

1) 정치 구조의 변화

• 권력은 표면적으로 분산되지만, 특정 정당과 정치 가문이 장기 집권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일본 자민당처럼 정치 가문이 지역구를 대물림하며 권력을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사회적 변화

• 정치적 무력감이 확산되며,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계급 간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경제적 변화

•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이 강화되며, 경제정책이 국민보다 재벌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언론의 역할 강화

• 배후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결론: 냉철한 판단과 국민의 역할

의원내각제로의 체제 전환은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엄령 이후의 정치적 논의는 단순히 체제 전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이익과 권리에 기반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https://millie.page.link/CYnLE

오늘날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대중화된 지식들은 내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내가 시스템에 활용되기 위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사회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아래는 신사임당 주언규씨가 유튜브 사이트 추천사업(노아AI)을 하다가 크게 망한 이후 얻은 깨달음에 대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ESpUSLNrfk

핵심은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이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본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력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스위치를 누르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반면 노력이 지속적이라는 것은 내가 시스템의 부속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이고,

당연히 내가 시스템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소득이 자동으로 창출되는 사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자동화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활용할 수 없는 이들은

대다수가 인공지능과 자동화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평생을 살아야할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찰리채플린의 1936년작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프로그래밍의 발달로 인해 이미 수많은 시스템들이 인간의 노동 없이도 톱니바퀴 돌듯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아갈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를 잘 활용하는 이가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할 초점은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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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작스러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반발로 인해

거의 8개월째 의대생 교육 및 응급실 진료가 스탑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필수의료의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보다는 비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지원인원이 현저히 미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50983&FollowTag=2023%EB%85%84%EB%8F%84%20%EB%A0%88%EC%A7%80%EB%8D%98%ED%8A%B8%201%EB%85%84%EC%B0%A8%20%EC%A0%91%EC%88%98%20%EA%B2%B0%EA%B3%BC

이 원인은 비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으로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수가는 1977년도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필수항목으로 추가수익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올려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mh9z_-Cje8

따라서 현 정책당국자들은 의사증원을 고민하기 보다 더 원천적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의대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필수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정책을 입안해도 늦지 않을텐데,

현 의사 양상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볼수 있듯이 비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1/3만 방향을 돌린다 하더라도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비필수의료 의사들이 필수의료쪽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필수의료 수가 체계가 올라가게 되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인상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이든 감당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정책에 기반한 의료 시스템이 깨지고 그 자리를 사기업들의 병원들이 대체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의대생 증원을 통한 단순한 정책처방은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전문의들이 얼마나 오랜시간 훈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소요기간입니다.

<표: 전문의가 되기 위한 단계별 소요 기간>

- 총 소요 기간 (펠로우 및 군복무 제외): 12~13년
- 총 소요 기간 (펠로우 및 군 복무 포함시): 16~18년 (남학생)

한국에서 제일 공부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15~17년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시간적 투자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좀더 지불해서라도 보다 스마트하고 잘 훈련된 의사로 부터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의 파행이 계속되면 결국 국가의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붕괴와 함께

어쩔수 없이 사기업들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이 환자, 의사 등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한 정책을 제안하길 기대해 봅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