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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작스러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반발로 인해

거의 8개월째 의대생 교육 및 응급실 진료가 스탑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필수의료의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보다는 비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지원인원이 현저히 미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50983&FollowTag=2023%EB%85%84%EB%8F%84%20%EB%A0%88%EC%A7%80%EB%8D%98%ED%8A%B8%201%EB%85%84%EC%B0%A8%20%EC%A0%91%EC%88%98%20%EA%B2%B0%EA%B3%BC

이 원인은 비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으로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수가는 1977년도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필수항목으로 추가수익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올려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mh9z_-Cje8

따라서 현 정책당국자들은 의사증원을 고민하기 보다 더 원천적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의대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필수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보고 다시 정책을 입안해도 늦지 않을텐데,

현 의사 양상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볼수 있듯이 비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1/3만 방향을 돌린다 하더라도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비필수의료 의사들이 필수의료쪽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필수의료 수가 체계가 올라가게 되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인상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이든 감당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정책에 기반한 의료 시스템이 깨지고 그 자리를 사기업들의 병원들이 대체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의대생 증원을 통한 단순한 정책처방은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전문의들이 얼마나 오랜시간 훈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소요기간입니다.

<표: 전문의가 되기 위한 단계별 소요 기간>

- 총 소요 기간 (펠로우 및 군복무 제외): 12~13년
- 총 소요 기간 (펠로우 및 군 복무 포함시): 16~18년 (남학생)

한국에서 제일 공부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15~17년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시간적 투자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좀더 지불해서라도 보다 스마트하고 잘 훈련된 의사로 부터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의 파행이 계속되면 결국 국가의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붕괴와 함께

어쩔수 없이 사기업들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이 환자, 의사 등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한 정책을 제안하길 기대해 봅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991